행정법 - 통치행위이면서 사법심사의 대상인 판례 3가지

 

사실 행정법 인강을 H선생님꺼 듣다가 끝부분에서 웅얼웅얼하는 발음이 너무 거슬리고,

뭐랄까 완전 첨듣는 인강생 입장에서는 설명이 많이 부족했다.

기본적인 것도 1도 모르는데 당연히 알겠지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많아서 따로 찾아보느라 시간이 다 감...

 

그래서 다른 선생님으로 갈아탔는데 

S선생님은 발음은 안거슬리는데 뭔가 쏙쏙 들어오는 점이 없다고 해야 하나... 그냥 밍숭맹숭한 느낌...

그리고 뭔가 책만 달달 읽어주는 느낌이어서 이것도 아니다 싶었다.

또 다른 선생님은 너무 자기만의 세계에서 강의해주시는 느낌 + 사투리때문에 아니다 싶었고...

결국 나 혼자 그냥 독학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아... 이럴거면 왜 인강 프리패스 결제를 했는가..... 짜증.... 그래도 영어랑 한국사에서 많이 얻었다고 생각 ㅠㅠ)

 

행정법 독학은 뒤늦게서야 이제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나는 기본적으로 법에 관심이 1도 없고, 매우 싫어함. 

그리고 관심이 없는만큼 기본 지식도 1도 없음.

그래서 많은 난항이 예상되지만, 기출문제랑 핵심정리집을 끼고 보면서 혼자 공부해보려고 한다.

(S선생님꺼 기본이론서 보면서 공부하려고 했더니만 뭔가 또 선생님처럼 주절주절 느낌이어서...

그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위주로 보고, 나머지 잘 안나오는건 과감히 버리려고 핵심정리집을 샀다)

 

내가 이해가 안가면 잘 안외워지는 타입인지라... 

행정법을 공부하면서 의문이 갔던 내용들을 정리해보려고 한다.

 

 

통치행위 :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정치'에 관련된 것이므로 옳고 그름의 가치판단을 내리기 힘든 것이라고 생각함.

정치적으로 어떤 행동이 타당한 가치가 있으면 사법심사의 대상에서는 제외된다는 뜻인것 같은데

예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아무리 고도의 정치적 행위여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통치행위이면서 사법심사의 대상인 판례 3가지는 모두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된 통치행위인데

1. 대통령의 긴급조치

2. 수도이전 문제

3.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이에 해당한다.

 

이걸보면서 이해가 안갔던 것이 몇 개 있다.

1번의 대통령의 긴급조치는 유신헌법에 근거한 형벌 법규와 국가형벌권 행사에 관한 규정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과 관련된 조치이므로 통치행위지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2번과 3번이 매우 이해가 가지 않았다.

아니.. 수도이전문제가 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거지???

긴급재정경제명령(금융실명제)이 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거지???

그래서 '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는가'에 대해 또 열심히 찾아보았다.

 

2번 수도이전문제

사실상 헌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수도로서의 서울을 이전하기 위한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법적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국민 동의를 물어보는 과정이 필요했고,

이 법안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 참정권적 기본권이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위헌이며, 사법심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3번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권력분립과 국민의 기본권을 어느정도 침해할 수 밖에 없는 긴급재정명령은 국가적 비상사태에 활용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다. 그런만큼 최소한의 한도를 벗어날 경우 위헌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때,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한 것이 유일했는데, 

국회 폐회 상황에서 내려졌음에도 위헌 논란이 있었다.

1996년에 긴급재정명령의 발동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위헌이며, 사법심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기본이론서에 이런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납득이 안갔는데 

여기저기 찾아보며 정리해보니 이제 이해가 간다.

어느정도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는 판례들이어서 이제 암기가 잘 되겠구나아 :)

앞뒤 다 자르고 그냥 '국민의 기본권 침해다' 라고 할때에는 이게 대체 왜??? 했는데 말이지.

찾아보길 잘했다 ㅎㅎㅎ

 

 

 

 

 

 

 

출처 및 참고 : 

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6&dirId=61401&docId=61000621&qb=7Iug7ZaJ7KCV7IiY64+EIOq4sOuzuOq2jOy5qO2VtA==&enc=utf8&section=kin.ext&rank=2&search_sort=0&spq=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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